'창원 모텔 살해' 20대… 재범 우려에도 법원이 전자발찌 '기각'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사건 1심 과정에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A 씨는 징역 5년과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창원 모텔 살해' 20대… 재범 우려에도 법원이 전자발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