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딥페이크 사기 영상광고를 박멸한 방법

.... 이라는 글을 보고 사실인가 찾아봤는데 관련 포스트가 있더군요 --- 내용 ------ 대만에서도 딥페이크 사기 피해액이 502.6억 대만달러(약 2조 2천억 원)에 달했고, 피해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사기 광고가 올라와도 플랫폼은 '우리는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사기꾼들은 AI 기술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 가짜 투자 광고를 만들었고, 이 광고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2023년 대만 정부는 국민 25만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I를 악용한 사기 광고가 SNS에 범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응답자 중 남녀노소, 지역을 고르게 안배해 450명을 선정했고, 이들을 45개 온라인 토론방에 나눠 석 달간 해법을 논의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AI로 분석해 80% 이상이 찬성하는 방안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대만 전 디지털부 장관 오드리 탕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사기 피해를 막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4년 7월 대만 입법원은 '사기범죄피해방지 특별법(Fraud Crime Hazard Preven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내 삭제 의무 정부나 경찰이 사기 광고로 신고하면, 플랫폼은 24시간 내에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 원)에서 최대 1억 대만달러(약 4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광고주 정보 공개 의무 모든 온라인 광고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알리는 라벨 광고주와 스폰서 정보 딥페이크 기술이나 AI가 생성한 이미지 사용 여부 개인 광고주의 경우 거주지와 신분증상 이름을, 법인의 경우 회사명과 등록 지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연 4회 이상 이 정보를 검증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연대책임 부과 가장 획기적인 조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플랫폼이 사기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주 및 스폰서와 함께 연대책임을 집니다. 즉, 유튜브에 올라온 딥페이크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유튜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사기 예방 계획 및 투명성 보고서 플랫폼은 사기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삭제한 사기 광고 건수와 유형, 대응 시간, 대만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2025년 4월 대만 행정원은 "사기 범죄 건수와 재산 피해액이 최근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초기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2025년 5월, 메타(Meta)는 페이스북 광고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해 대만에서 100만 대만달러(약 4,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은 대만 내 금융 사기의 60~70%가 온라인 광고와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주요 경로였습니다.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도 대만 법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https://m.blog.naver.com/naeiver4/224100083159

라고 합니다 . 박멸까지는 아니어도 꽤 효과있을거같네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강화 되어 사기 피해를 줄여나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