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지만, 이미 죽은 학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응급실은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을까?
사실은 절반 넘게 병상 텅텅 비어있었고, '외상이 심했던' 학생은 응급처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차가운 길에서 객사함. 의사들은 "배후 진료과가 없어서" 안 받는다고 하지만, 배후 진료과를 왜 못 채웠을까?
배후 진료과가 부족한 이유는 성형/미용/도수 비급여 장사가 응급실 몇 배로 돈을 벌어서 미용의사가 4만명이나 유출되고, 거기에 증원은 또 25년간 틀어 막아서 만성적으로 의사가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임 (활동의사 11만, 그 중 미용의사만 4만명) 이 와중에 응급실 텅텅 비었는데도 "진료 불가능합니다" 라면서 환자를 거부하면 그냥 길에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지. "의료 행위"는 의사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데, 야간에 일하는 의사들이 전부 거부하는 건 '살인 방조죄'하고 뭐가 다름? 배후진료과 채우는 게 먼저라고? 그러면 증원 거부를 하질 말던가? 미용개방에 찬성하던가? 비급여 관리급여행을 동조했어야지? 사법리스크? 피부과 '의사'가 65억 소송해서 17억 받아간거? '의사' 산모가 1시간 심박 체크 안해서 뇌질환 생긴 거 6억 5천 배상받은거? 의사 연봉이 높아서 배상 금액이 높은 걸 어떡함? 의사 연봉을 깎던가? 그나마 의사가 산모여서 소송이라도 승소한 사건?
소아응급수술 실패해서 신생아 아기가 창자를 왕창 들어내고, 전신마비 발달지연 인지저하 왔는데도 병원에만 배후진료 확보 안한 죄로 10억 배상시키고, 의사는 99% 책임 감면해서 1천만원만 물게 한 거? 이게 사법리스크 높은 사례냐? 이걸 의사가 10억 배상한 것처럼 선동 자료로 써먹어? 사람아니네 진짜... 그것도 전문의가 '직접 상태도 확인 안 했고', 전공의 보고에만 의존했었네? 부모는 전신마비된 신생아를 어찌 키우나? 병원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도 안 들고 뭐 했음? 병원이 다 잘못했네.
4년에 40여 명만 구속, 그러니 1년에 의사 11만 중 단 10여 명밖에 구속 안됨. 벌금형이 한 30명 되네. 나머진 검사가 기소했는데도 무죄. 게다가 정형/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실형 받는데도 지원율은 제일 높은데? 뭐?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과를 안 가? 타과가 돈 덜 벌어봐라 이미 기를 쓰고 필수과 몰려갔지. 의사 집단의 돈놀이, 이기주의에 불쌍한 국민들만, 노인과 어린 아이들만 계속 차가운 길에서 죽어나가는 게 현실이다. 의료개혁 할 수록 지지율이 급상승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반박 시 의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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