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갤] 병상 텅 비어있는 데도 "응급실 뺑뺑이"로 죽은 부산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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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지만, 이미 죽은 학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응급실은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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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절반 넘게 병상 텅텅 비어있었고, '외상이 심했던' 학생은 응급처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차가운 길에서 객사함. 의사들은 "배후 진료과가 없어서" 안 받는다고 하지만, 배후 진료과를 왜 못 채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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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진료과가 부족한 이유는 성형/미용/도수 비급여 장사가 응급실 몇 배로 돈을 벌어서 미용의사가 4만명이나 유출되고, 거기에 증원은 또 25년간 틀어 막아서 만성적으로 의사가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임 (활동의사 11만, 그 중 미용의사만 4만명) 이 와중에 응급실 텅텅 비었는데도 "진료 불가능합니다" 라면서 환자를 거부하면 그냥 길에서 객사하게 만드는 거지. "의료 행위"는 의사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데, 야간에 일하는 의사들이 전부 거부하는 건 '살인 방조죄'하고 뭐가 다름? 배후진료과 채우는 게 먼저라고? 그러면 증원 거부를 하질 말던가? 미용개방에 찬성하던가? 비급여 관리급여행을 동조했어야지? 사법리스크? 피부과 '의사'가 65억 소송해서 17억 받아간거? '의사' 산모가 1시간 심박 체크 안해서 뇌질환 생긴 거 6억 5천 배상받은거? 의사 연봉이 높아서 배상 금액이 높은 걸 어떡함? 의사 연봉을 깎던가? 그나마 의사가 산모여서 소송이라도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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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수술 실패해서 신생아 아기가 창자를 왕창 들어내고, 전신마비 발달지연 인지저하 왔는데도 병원에만 배후진료 확보 안한 죄로 10억 배상시키고, 의사는 99% 책임 감면해서 1천만원만 물게 한 거? 이게 사법리스크 높은 사례냐? 이걸 의사가 10억 배상한 것처럼 선동 자료로 써먹어? 사람아니네 진짜... 그것도 전문의가 '직접 상태도 확인 안 했고', 전공의 보고에만 의존했었네? 부모는 전신마비된 신생아를 어찌 키우나? 병원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도 안 들고 뭐 했음? 병원이 다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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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40여 명만 구속, 그러니 1년에 의사 11만 중 단 10여 명밖에 구속 안됨. 벌금형이 한 30명 되네. 나머진 검사가 기소했는데도 무죄. 게다가 정형/성형외과가 제일 많이 실형 받는데도 지원율은 제일 높은데? 뭐? 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과를 안 가? 타과가 돈 덜 벌어봐라 이미 기를 쓰고 필수과 몰려갔지. 의사 집단의 돈놀이, 이기주의에 불쌍한 국민들만, 노인과 어린 아이들만 계속 차가운 길에서 죽어나가는 게 현실이다. 의료개혁 할 수록 지지율이 급상승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