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중국, 출산율 높이기 위해 콘돔에 세금 부과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콘돔을 포함한 피임 도구에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는 3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면세 혜택을 전격 폐지하는 조치다. 기록적인 저출산 기조가 경제 성장을 위협하자,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에서 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임엔 세금, 보육엔 면세... ‘당근과 채찍’